서울이혼상담센터.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모 간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아이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친권 및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피해자 부모들은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의 주장만 듣고 결정하지 않고,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정폭력 사건과 양육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폭력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아이 역시 신체적·정신적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할 때 아이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폭력 행위가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피해자 부모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음

2.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보는 기준

2-1. 아이의 안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입니다.

• 폭력이나 학대 가능성이 있는 부모보다

•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2-2. 양육 능력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정서적·교육적 양육 능력을 평가합니다.

• 경제적 지원 능력

• 정서적 안정성과 보호 능력

• 아이와의 유대 관계와 보호 경험

2-3. 아이의 의사

• 만 12세 이상인 경우, 아이의 의사도 법원이 참작

• 단, 아이의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전문가 의견과 안전 고려가 함께 반영

2-4. 가해자의 범죄 기록

• 가정폭력, 아동 학대, 폭행 등 기록이 있으면 양육권 불리하게 작용

• 법원은 아이와 접촉 시 안전 보장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음

3. 양육권 유형

3-1. 친권과 양육권

• 친권: 법적 의사결정 권한 (교육, 의료, 거주지 등)

• 양육권: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생활을 책임지는 권리

양육권자는 친권의 일부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친권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제한이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2. 면접교섭권

• 폭력 가해자라도 일정한 조건에서 아이와의 접촉 가능

•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아이의 심리적 안정 고려, 접촉 시간과 방법 제한

4. 실제 사례

4-1. 신체적 폭력 사례

• 아버지가 폭력으로 아이에게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 법원은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양육권 부여, 아버지는 면접교섭권 제한

4-2. 정신적 폭력 사례

• 부모 간 지속적 폭언, 협박으로 아이 정서적 위협

• 법원은 아이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폭력 가해자와 분리, 피해자 부모에게 양육권 부여

4-3. 공동 양육 어려움 사례

• 폭력과 위협이 반복되는 경우, 공동 양육은 사실상 불가능

• 법원은 아이 안전과 안정적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 단독 양육 결정

5.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증거 확보: 폭력 기록,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CCTV, 문자 기록 등

2.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으로 양육권 주장과 전략 마련

3. 전문가 의견 활용: 아동심리 전문가, 상담소 보고서 제출 가능

4. 안전한 생활 환경 확보: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6. 마무리

•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

• 폭력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양육권은 피해자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 단순히 부모 주장만이 아니라, 증거, 아이의 안전, 생활환경,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피해자는 증거 확보, 법률 상담, 안전한 생활 환경 마련을 통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