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전 자산과 상속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가진 재산도 같이 나누는 거 아니야?” 또는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전 자산과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 판단 기준, 실무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 전 자산의 기본 원칙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재산 증가, 공동 생활 활용,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결혼 전 취득 자산 =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
• 혼인 생활 동안 공동 사용되거나 증식된 경우 → 일부 분할 가능
• 기여도와 혼인 유지 노력 등 정황적 요소 고려

1-1. 혼인 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 소유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며, 혼인 중 기여 및 활용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도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입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에 사용되거나 공동 자산으로 편입된 경우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2-1. 상속재산의 원칙

• 상속·증여로 취득 →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
• 법원은 상속재산이 혼인 공동 생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
• 자녀 양육, 생활비, 부동산 유지 등 혼인 생활 활용 여부 확인

2-2.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자체보다 혼인 중 기여와 공동 활용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3. 실무 사례

3-1. 결혼 전 자산

• 사례: 결혼 전 소유 부동산을 결혼 후 주거용으로 사용
→ 법원: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 기간을 고려, 일부 재산분할 인정

3-2. 상속재산

• 사례: 결혼 중 상속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관리하고 투자
→ 법원: 배우자 기여 인정, 재산 가치 상승분 일부 분할

3-3. 결혼 전 자산·상속재산 모두 미분할

• 사례: 결혼 전 소유한 예금과 상속받은 토지를 혼인 생활에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
→ 법원: 원칙대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 분할 대상 아님

4. 실무 전략

1. 재산 목록 작성

   • 결혼 전 자산, 상속재산, 혼인 중 증가분 명확히 구분

2. 혼인 중 기여 기록 확보

   • 투자 관리, 생활비 사용, 부동산 유지 보수 증거 확보

3. 법원 제출용 자료 준비

   •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활용 내역 등 체계적 정리

전략적 준비가 개인 재산 보호 또는 합리적 분할 확보의 핵심입니다.

5. 결론

결혼 전 자산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에 사용되거나 공동 기여가 있으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자산 → 혼인 중 활용·증식·기여 여부 판단
• 상속재산 → 혼인 공동 생활 기여·가치 상승 여부 평가
• 법원 판단의 핵심은 혼인 생활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협상을 준비할 때는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