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결혼 30년 만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는 흔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장기간의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 퇴직금,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 안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 30년 이상 장기 결혼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 법적 판단, 실무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재산분할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혼인 기간 기여도 평가

• 경제적 기여: 소득, 투자, 사업 참여

• 가사·양육 기여: 가정 유지, 자녀 양육 등

1-2. 장기 결혼 시 특수 고려

• 장기간 혼인 →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므로 분할 비율 상승 가능

• 은퇴 시점과 퇴직금·연금 포함 여부 중요

1-3. 사적 재산과 공동 재산 구분

• 결혼 전 소유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제외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산정

2. 재산분할 비율 산정

법원은 일반적으로 50:50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혼인 기여도, 나이, 생활 안정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2-1. 공동 기여가 명확할 경우

• 경제적·가사적 기여가 균등하면 50:50 비율 적용 가능

• 장기 결혼 + 한쪽 경제 활동 전념 → 기여도 고려해 비율 조정

2-2. 특별 기여 인정

•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 전담 → 추가 분할 고려 가능

• 고소득 배우자가 경제적 기여 → 법원이 균형 맞춰 조정

2-3. 실무적 고려

• 퇴직금, 연금, 부동산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 여부

• 분할 비율과 실제 현금화 가능성 차이 고려

3. 장기 결혼 특수 사례

3-1. 은퇴 시점 근접

• 연금 분할, 퇴직금 분할 전략 중요

• 실질적 생활 안정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

3-2. 부동산 자산

• 공동 소유 주택은 분할 후 매각·양도, 또는 1인 소유 후 정산 가능

• 노후 거주권 확보 전략 필요

3-3. 위자료와 재산분할 연계

• 장기간 혼인, 배우자 책임 여부에 따라 위자료 조정 가능

•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산 후 노후 생활 계획 수립

4. 실무 전략 포인트

• 재산 목록 철저히 작성: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보험 등

• 혼인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소득 기록, 가사·양육 관련 기록

• 협의 또는 조정 활용: 법원 소송 전 합의로 분쟁 최소화

• 노후 생활 안정 우선: 현금화 가능성, 연금 수령 시점 고려

5. 결론

• 결혼 30년 이상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50:50이 기본 원칙이나, 기여도·연금·노후 안정 등으로 조정 가능

• 장기 결혼일수록 가사·양육 기여 인정, 퇴직금·연금 포함, 노후 생활 안정 고려 필요

• 체계적 자료 확보와 전략적 협의가 재산분할 성공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