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재산 액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각자의 기여도, 육아와 가사노동의 배분 등 다양한 요소가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균등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목상의 소득만으로 공평한 분할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수준,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접 벌어들인 수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간접적 기여와 가정 내 보이지 않는 노동까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계좌 잔고나 명의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노력과 기여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활용하는 재산분할 기준과 사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현실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의 실제 기준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흔히 “수입이 높은 쪽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단순 소득 비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생활 유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기준, 실제 사례, 실무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함
• 단순 소득 비율이 아니라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함께 고려
• 공정성과 현실성을 중점으로 판단

즉, 고소득자 중심의 50:50 배분이 아닌 상황 맞춤형 분할이 핵심입니다.

1-2. 법원이 보는 주요 판단 요소

맞벌이 부부라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비경제적 기여가 충분하면 비율 조정 가능

2. 맞벌이 부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분할 유형

2-1. 소득 비슷, 기여도 유사

• 부부 모두 유사한 소득, 가사·양육 참여 균등
• 공동재산 1억 원 → 법원 판단 50:50 가능

2-2. 한쪽 소득 높음, 다른 쪽 가사·양육 전담

• A 배우자 소득 70%, B 배우자 가사·양육 전담
• 공동재산 3억 원 → 법원 판단 60:40 또는 65:35 비율 가능
• 핵심: 비경제적 기여가 실질적인 가치로 인정됨

2-3.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큰 경우

• 소득 차이가 크고, 고소득자 혼자 재산 대부분 형성
• 법원 판단: 공동재산 비율 낮게 인정 → 예: 75:25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소득과 비경제적 기여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3. 실무 전략

1.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부채 등 모든 자산 포함

2. 기여도 정리

   • 경제적 기여: 소득, 투자, 사업 참여

   • 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양육, 혼인 유지 노력

3. 법원 제출용 증거 확보

   •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소득증명, 양육 및 가사 참여 기록

4. 협상 전략

   •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 분할 비율 제시

   • 소송 시 증거 중심으로 주장

전략적 준비가 공정한 재산분할 확보와 법원 설득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4. 실무 사례

사례 1: 맞벌이 소득 균등

• 부부 모두 연 소득 5천만 원, 가사·양육 참여 균등
• 공동재산 1억 원 → 법원 50:50 인정

사례 2: 소득 차이 크고 가사·양육 전담

• 남편 연 소득 1억, 아내 가사·양육 전담
• 공동재산 3억 원 → 법원 65:35 비율 인정
• 비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인정된 사례

사례 3: 고소득자 단독 기여

• 남편 소득 2억, 아내 소득 3천만 원, 재산 대부분 남편 형성
• 법원 판단 75:25 비율
• 혼인 기여도와 현실적 필요 반영

5. 결론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 소득 비율이 아닌 혼인 기간, 기여도, 혼인 파탄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소득만 높다고 50:50 배분이 아님
• 가사·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법원이 실질적 가치로 인정
• 체계적 증거 확보와 전략적 접근이 공정한 분할 비율 확보 핵심

따라서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모두 반영한 전략적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