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주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사실을 통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실무 전략,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 인정의 기본 요건

위자료는 단순히 이혼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요건

•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에 있는지 여부
• 혼인 기간과 생활 수준, 정신적·정서적 피해 정도
• 증거를 통한 사실 확인 가능성

즉,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

2-1. 외도 및 부정행위

외도는 위자료 인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2-2. 폭력 및 학대

• 가정폭력, 신체적·정서적 폭력
•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학대
• 폭행 사실 기록: 경찰 신고, 병원 진단서, 사진 등

폭력은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사유가 됩니다.

2-3. 부당한 경제적 행위

• 재산 은닉, 생활비 제공 거부
• 배우자 소득 일부 착복, 생활 수준 저하 유도
•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등 자료 제출

경제적 책임 회피도 위자료 인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실무에서 입증 전략

1. 증거 확보와 체계적 정리

   •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진술서 등

2. 공적 기록 활용

   • 경찰 신고, 진단서, 가정법원 제출 자료

3. 정황 증거 활용

   • 재산 변화, 생활수준 차이, 주변인 진술 등

4. 법률 전문가와 전략 수립

   • 제출 서류, 주장 순서, 입증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

4.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로 혼인이 파탄 → 문자와 사진 증거로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 다른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반복 폭력 → 진단서와 경찰 신고 내역을 근거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결정
• 경제적 착복 사례 → 은행 거래 내역 및 생활비 부족 증거로 위자료 일부 인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객관적 증거와 사실 확인 가능성이 위자료 인정의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잘못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외도, 폭력, 경제적 책임 회피 등 혼인 파탄 책임 명확히 입증
• 메시지, 사진, 동영상, 경찰 신고, 진단서 등 증거 확보
• 정황 증거와 주변인 진술도 적극 활용
•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입증 전략과 자료 제출 준비

법원은 결국 객관적 증거와 사실을 종합하여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므로, 준비가 철저할수록 승산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