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권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 일정 부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권리 행사에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 자녀, 금융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속권 문제는 단순한 사망 사건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여부, 법적 기준과 판단 요소, 실제 사례, 그리고 상속권 확보를 위한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는가?

1-1. 법적 근거

•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 상속권 부여 가능

• 민법상 직계비속, 배우자, 친족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 단,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필요

1-2. 상속권 인정 범위

• 혼인신고 배우자와 동일한 법정 상속분을 주장 가능

• 공동 재산,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상속 대상 포함

• 다만,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 불인정

2. 법원이 사실혼 상속권 인정 시 판단 요소

2-1. 사실혼 관계 입증

• 주민등록, 전기세·월세 계약서, 공동 통장, 생활비 기록, 주변인 진술 등

• 법원은 장기간 지속적·사회적으로 인정된 공동생활 여부 확인

2-2. 공동생활 기간

• 단기간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장기적 생활과 경제적 기여, 자녀 양육 여부가 중요

2-3. 재산 형성 및 기여도

• 공동 재산 형성,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기여 등 경제적·정서적 기여도 평가

2-4. 사회적 신뢰관계

• 주변인, 가족, 직장 등에 부부로서 공개했는지 여부

• 법원은 사회적 신뢰 관계를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음

3. 상속권 행사 절차

3-1. 상속 개시와 신고

• 배우자 사망 시, 상속 개시 사실 신고

• 사실혼 배우자는 법원 또는 공증인을 통해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제출

3-2. 공동 상속인과 협의

• 직계비속, 친족 등 다른 상속인과 상속분 협의

•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분 심판 청구 가능

3-3. 법원 심리

• 법원은 사실혼 입증 자료, 공동생활, 경제적 기여, 사회적 인정 등을 종합 판단

•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하거나 일부만 인정

4. 실제 사례

4-1. 장기 사실혼 + 공동생활

• 10년 사실혼, 생활비 공동 분담, 자녀 양육

• 사망 후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 전부 인정

4-2. 단기 사실혼 + 제한적 기여

• 2년 동거, 생활비 일부 부담, 사회적 공개 일부

• 법원은 사실혼 인정하나 상속분 일부만 인정

4-3. 단순 동거 사례

• 1년 동거, 경제적·사회적 기여 미미

• 법원은 사실혼 불인정, 상속권 인정되지 않음

5. 사실혼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사실혼 입증 자료 확보: 주민등록, 전기세·월세 계약서, 공동 통장, 생활비 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

2. 법률 상담: 상속권 확보 전략 및 소송 대비

3. 공동생활 기여 자료: 경제적·정서적 기여 증명

4. 자녀 관련 자료: 자녀 양육 기여도, 의료·학교 기록 등

5. 상속 분쟁 대비: 협의가 어렵거나 법적 분쟁 시 소송 준비

6. 결론

• 사실혼 배우자도 법원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 상속권 행사 가능

• 핵심 판단 기준: 공동생활, 경제적·정서적 기여, 사회적 신뢰관계, 사실혼 기간

• 단, 단순 동거만으로는 상속권 인정 불가

• 사실혼 배우자는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을 통해 상속권 보호 가능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