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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액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었더라도, 막상 소송에서 기대한 만큼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감정적인 고통만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객관적 사정과 판례상 평균 범위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대부분은 1,0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됩니다. 단, 혼인 파탄의 원인, 관계의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태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되어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불륜을 지속했거나, 배우자의 임신·출산기에 상간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위자료가 높게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본 상간 위자료의 현실적 기준과 법원의 산정 방식, 그리고 위자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주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 전략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법과, 법원이 감정이 아닌 ‘증거’를 중시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봅니다.

1. 상간녀(남) 위자료,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인정될까?

상간소송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위자료는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기대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정도와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의 불륜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두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미친 상간자의 기여 정도, 부정행위 기간, 태도, 피해자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

➡ 결국 위자료는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실제 판례로 본 위자료 인정 범위

법원이 인정한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체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처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징벌”이 아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감정적 분노보다 입증력과 인과관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4. 금액 산정의 세부 기준 — 현실적 감액 포인트

상간소송은 원고(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에는 위자료를 감액하기도 합니다.

4-1. 혼인관계 파탄 상태

• 부정행위 이전부터 별거, 장기간 갈등 등 → 위자료 30~50% 감액

• 법원 판단: “이미 사실상 혼인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손해의 크기도 제한된다.”

4-2. 상간자의 인식 부족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음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기각 또는 감액

4-3. 상간자의 반성·합의

• 자발적 사과, 합의금 지급, 소송 이전 화해 노력 → 위자료 감액 가능

• 반대로 무시·조롱 등 불성실한 태도는 가중 요인으로 작용

5. 위자료 산정의 법리적 핵심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배상)를 근거로 합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상간행위는 재산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배신·수치·불안)로 평가되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 금액을 산정합니다.

6. 실무 전략 — 위자료를 높이려면 이렇게 접근하라

6-1.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임”을 입증하라

•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닌, 실제 부부관계를 끊게 만든 행위임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

• 예: 배우자의 이혼 요구 시점, 별거 시기, 상간 행위 시점의 일치 여부

6-2.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증거를 남겨라

• 심리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과 치료내역

• 피해자의 생활 파탄·수치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금액이 올라간다.

6-3. 상간자의 ‘고의성’ 부각

• 기혼자임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정황(메신저, 문자, 제3자 진술 등)

• 고의·반복성 입증 시 법원은 위자료를 높게 인정한다.

7. 현실적 조언 — 과도한 금액 요구는 역효과

일부는 “억 단위 위자료 청구”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상간행위의 사회적 비난은 크지만, 위자료는 손해의 범위를 초과해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과도한 감정적 소송’으로 비춰져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기준(1,000만~3,000만 원대)을 토대로 입증력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 승소 전략입니다.

8. 결론 — 위자료 금액은 ‘증거의 힘’이 만든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한 배신의 대가가 아니라, 입증된 고통의 크기와 책임의 무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감정이 아닌 증거가 금액을 결정한다.

• 단순 불륜 사실보다, 혼인 파탄에 미친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 장기간·고의적·무반성의 행위일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따라서 감정적 접근보다 전략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설득이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