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마음과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다툼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말로만 하는 폭력인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언어폭력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보호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습적 언어폭력의 법적 정의, 법원이 폭력으로 인정하는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습적 언어폭력, 법적 폭력으로 인정될까?

법적으로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피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정신적·심리적 폭력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상습적 언어폭력은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생활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반복적으로 폭언, 모욕, 협박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

•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명확하면, 법원은 폭력으로 인정

2. 법원이 언어폭력을 폭력으로 판단하는 기준

2-1. 반복성과 상습성

• 단발적 언어폭력보다 상습적·지속적인 폭언이 중요

• 예: “너는 아무 것도 못한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반복적 협박

2-2.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 우울증, 불안, 불면증, PTSD 등 정신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판단에 반영

• 의료기관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녹취, 문자 기록 등 증거 중요

2-3.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직장, 학교,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피해자의 일상 기능 저해 여부

• 언어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거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2-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법원은 배우자, 동거인, 친족 관계 등 가해자의 지위와 책임도 고려

3. 실제 사례

3-1. 반복적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배우자가 수개월간 매일 폭언, 모욕, 협박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우울증, 불면증 발생

• 법원은 언어폭력을 정신적 폭력으로 인정, 보호명령 발동

3-2. 협박성 언어폭력

• “너를 죽이겠다”, “자녀를 해치겠다” 등 협박성 발언 반복

• 피해자는 접근금지와 보호명령 신청 가능

• 형사처벌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사례 있음

3-3. 직장 내 상습적 언어폭력

• 상사가 반복적 모욕과 위협, 공개적 비하

•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4-1. 경찰 신고 및 응급조치

• 상습적 언어폭력이라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 필요한 경우 가해자 분리 및 응급조치 가능

4-2.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등 명령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장기 보호명령(최대 3년) 가능

4-3. 증거 확보

•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상담소 기록 등

•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

4-4. 민사적 대응

•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담소와 변호사 지원을 통해 소송 진행 가능

5. 마무리

• 상습적 언어폭력도 법적으로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기준은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일상적 피해, 관계적 지위

• 피해자는 증거 확보, 보호명령 신청, 경찰 신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정신적 폭력이라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