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양육권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의사입니다.
부모의 판단만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실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견이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의 의사 반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법원이 참고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의 의사 반영 기준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 정서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의견의 비중을 판단합니다.
보통 만 13세 이상이면 의견 청취를 권장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더 어린 나이도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 감정적 일시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판단인지
• 아이의 의견이 부모 중 한쪽에게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안정적 선택인지

즉, 법원은 아이의 단순한 선호보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안정적·이익이 되는 선택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2. 의견 청취 절차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절차 개요

1. 법원 조사관 면담

   •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별도로 면담하여 심리적 안정과 의견을 평가

2. 보고서 작성

   • 면담 결과, 아이의 의사, 정서 상태, 양육환경 평가를 법원에 제출

3. 판결 반영

   • 법원은 조사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이의 의견을 판결에 참고

   • 단, 아이 의견이 부모 권리와 충돌할 경우, 복리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

3. 아이 나이별 법원의 접근

법원은 나이에 따라 의견 반영 비중을 달리하지만, 항상 아이의 장기적 안정과 정서를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4.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14세 아이가 “엄마와 계속 살고 싶다”고 명확히 표현하였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결정한 경우
•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세 아이가 “아빠 집이 좋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과거 폭력 기록이 있어 법원은 의견보다 안정성을 우선 판단, 최종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 만 15세 이상 아이의 의견은 비교적 강하게 반영되지만,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의견보다 보호가 우선됨

5. 법원이 아이 의사를 반영할 때 주의할 점

• 아이의 의견은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님
• 일시적 감정이나 외부 영향에 의한 선택일 수 있음
• 부모는 아이 의견을 존중하되, 안정적 환경 제공이 우선임을 인식
• 가사조사관 면담 대비 자료 준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 필요

아이의 의사는 법원 판단에 중요한 참고 요소지만, 항상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견 반영 정도가 달라짐
• 단순 선호보다 장기적 안정과 안전이 우선
• 부모는 아이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 양육 환경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핵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