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양육권이다.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적 호소보다 자녀의 복리(행복·정서·안정) 를 최우선으로 본다.
즉, “누가 부모로서 더 적합한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은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1. 자녀의 복리 – 모든 판단의 출발점

법원이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서적 안정, 생활의 연속성,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아이의 삶을 포괄한다.

법원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에게 더 이로운 쪽’을 선택한다.

2. 주 양육자 및 실제 양육 경력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해 왔는지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한다.

• 아이의 등하교를 누가 담당했는가
• 병원 진료, 식사, 학습지도를 누가 했는가
• 주변 지인, 교사 등의 진술은 어떤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아이를 직접 돌봤다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유리해도 그 관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아이는 익숙한 돌봄 체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3.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이란 단순히 집이 크거나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평가한다.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이를 꾸준히 보살필 수 있는 생활 패턴이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부모의 인품과 양육 태도

부모의 인격적 성숙도는 아이의 정서 안정과 직결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면밀히 살핀다.

•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이 앞에서 비난하지 않는가
• 갈등 상황에서도 아이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가
• 양육을 일관성 있게 지속할 의지가 있는가

실제 판례에서도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한 부모는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부모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5. 자녀의 의사 – 아이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면, 법원은 직접 아이의 의견을 듣는다.
보통 만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 조사관이 면담을 통해 의견을 확인한다.

다만 아이의 말이 감정이나 순간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정한 의사인지도 함께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빠가 용돈을 많이 줘서 좋다”는 단순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지금 엄마와 사는 게 더 편하고 안정된다”는 표현은 중요하게 반영된다.

정리 – 법원이 궁극적으로 보는 한 가지

결국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기준은 하나다.
“누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가.”

• 감정적 다툼보다 아이의 복리 중심으로 접근할 것
• 실제 양육 경력과 생활 안정성을 증거로 제시할 것
•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줄 것

이 세 가지가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양육권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