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별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양육권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통하는 양육권 증거 수집 방법과 전략, 주의점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양육권 증거의 기본 원칙

양육권 증거는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일상, 양육 경험, 정서적 안정, 부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의 핵심 포인트

• 객관성: 주장만이 아닌 사진, 영상,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
• 지속성: 일시적 상황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적·지속적 증거
• 법적 인정 가능성: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실무에서 효과적인 증거 유형

2-1. 양육 일상 기록

아이의 생활 습관, 등하교, 병원 진료, 학습 지도 등 일상적인 양육 활동을 기록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 일지 작성: 등하교 시간, 식사, 학습, 병원 방문 등 기록
• 사진·영상 자료: 학교 행사, 집에서의 돌봄 상황 등
• 앱 활용: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을 활용해 등하교, 양육 확인

2-2. 주변 증인 진술

아이를 직접 관찰한 주변인 진술은 법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 주장보다는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2-3. 정서적 안정 관련 증거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상태는 양육권 판결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 정신과·심리 상담 기록: 아이 정서 상태 진단 및 상담 내용
• 가정 내 환경 사진: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집 내부 환경
• 면접교섭 과정 기록: 부모와 아이 간 안정적 관계 증거

2-4. 법적·재정적 능력 증명 자료

양육권은 단순히 돌봄뿐 아니라 생활 안정성과 양육 능력도 판단 요소입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안정적 경제력 증명
• 주거 관련 증명: 전세/월세 계약서, 주거 환경 사진
• 양육 시간 기록: 근무 시간, 휴가 사용 기록 등

3. 증거 수집 시 실무 전략

1. 체계적 기록

   • 하루 단위, 주 단위 등 일지를 정리하고, 가능한 사진·영상으로 보완

2. 객관적 자료 확보

   • 부모 주장뿐 아니라 제3자 진술, 상담 기록 등 법원이 인정할 자료 중심

3. 법적 절차 준수

   •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4. 조율된 자료 제출

   •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출

4.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아이 일상 기록과 교사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법원이 이를 신뢰하여 양육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법원이 기존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증거의 양과 질, 체계적 제출이 양육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5. 결론

양육권 확보는 단순한 주장 싸움이 아니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일상 기록, 사진·영상, 제3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아이 정서, 생활 안정성, 부모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
• 불법 자료는 피하고, 체계적으로 제출

법원은 결국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양육권 판결을 위한 전략적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