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별거 과정에서 양육비는 부모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산정표 수치보다 자녀와 부모의 개별 상황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표보다 법원이 중시하는 실제 결정 요소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표의 의미와 한계

양육비 산정표는 법원과 변호사가 참고하는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양육 시간 등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산정표는 기본적인 참고자료일 뿐, 실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점

• 부모의 추가 수입이나 재산 상태 반영 제한
• 특별한 양육 상황(질병, 학습, 특별 활동 등) 반영 어려움
•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의 실제 지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산정표는 출발점일 뿐, 법원은 개별 상황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2. 법원이 실제 중시하는 결정 요소

2-1. 자녀의 실제 생활비

법원은 자녀가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합니다.

• 식비, 의복, 학용품, 통학비 등 일상 생활 비용
• 학원, 과외, 취미 활동 등 교육 및 성장 관련 비용
• 특별 의료비: 만성질환, 정기적 치료, 치과·안과 등

단순 산정표 금액보다 자녀 실제 지출과 생활 수준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2-2.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2-3. 자녀의 필요와 특수 상황

자녀의 연령, 건강, 학업 성향, 특별 활동 등은 양육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초등·중등·고등 등 학령기별 필요 금액 차이
• 장애·질병·특별 교육 필요 여부
• 해외유학, 음악·체육 등 특수 활동 비용

법원은 산정표보다 자녀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판단을 우선합니다.

2-4. 부모 간 양육 시간 배분

자녀와 부모 간 생활 시간과 면접교섭권도 양육비 결정에 반영됩니다.

• 공동 양육 비율이 높은 부모는 상대방 부담 금액 감소 가능
•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긴 부모는 더 많은 양육비 부담 가능
• 면접교섭권 활용과 양육 참여 정도가 실제 금액에 반영

3. 실제 사례

• 한 사례에서는 산정표 기준 양육비가 50만 원이었지만,
자녀가 특수학원에 다니고 주거 환경이 월등히 높은 경우,
법원은 실제 생활비를 고려해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상향 결정

• 다른 사례에서는 부모 소득이 낮아 산정표 기준 60만 원이 나왔지만,
부모 부담능력을 고려해 양육비를 40만 원으로 조정

즉, 산정표는 참고일 뿐, 자녀 실제 생활, 부모 재산·소득, 특수 상황이 최종 결정의 핵심입니다.

4. 양육비 산정 전략

1. 자녀 생활 기록

   • 식비, 학원비, 용돈, 의료비 등 실제 지출 기록

2. 재산·소득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재산 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

3. 특수 상황 증빙

   • 질병, 특별 교육, 해외 체험 활동 등 증빙 자료 제출

4. 공정한 면접교섭 기록

   • 부모 간 양육 참여 정도와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 준비

5. 결론

양육비는 단순히 산정표 수치가 아니라 자녀 필요와 부모 능력,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 산정표는 시작점, 실제 결정은 개별 상황 중심
• 자녀 실제 생활비, 부모 소득·재산, 특수 상황, 양육 참여 정도가 핵심 요소
•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양육비 조정과 확보에 유리

법원은 결국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맞는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