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 실무 사례,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기본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담하는 법적 채무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양육비 채권 확보

• 이혼 시 합의서나 조정·판결로 양육비 금액 확정

• 확정된 금액이 법적 채권으로 인정

1-2. 합의 이행 요청

• 상대방에게 지급 독촉

• 미지급 사유 확인 및 해결 노력

2. 강제집행 절차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2-1. 재산 압류

• 상대방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압류 가능

• 집행관을 통한 직접 집행

2-2. 임금 압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 비율 공제

• 법원 집행명령을 통해 자동 이행

2-3. 부동산 처분

• 장기간 미지급 시, 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매각 가능

• 매각대금에서 양육비 우선 배분

3.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

최근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3-1. 운전면허 정지

• 2회 이상 양육비 불이행 시, 법원이 신청 → 면허 정지 가능

• 미납 해소 시 즉시 해제

3-2. 출국 금지

• 양육비 체납자가 출국할 경우, 법원이 출국금지 신청 가능

• 해외로 도피 방지 목적

3-3. 신용정보 제한

• 양육비 체납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음

• 금융 거래 제한 및 신용 불이익

4. 실무 전략 포인트

• 증거 확보: 양육비 지급 확정 판결, 통장 입금 기록, 합의서

• 신속 집행: 재산 압류, 임금 압류 등 즉시 집행 신청

• 행정적 제재 활용: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대응

5. 마무리

•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 책임이 있으며, 강제집행과 행정 제재가 가능

• 재산 압류, 임금 압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단계적 대응

• 체계적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활용이 양육비 회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