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중심으로 정해지지만, 학원비,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은 종종 별도로 협의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추가 비용 부담을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외 추가 비용 청구 가능 범위, 법적 절차, 실무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양육비 외 추가 비용의 범위

법원은 기본 양육비 외에도 자녀의 교육, 의료, 특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교육 관련 비용

• 학원비, 교재비, 방과후 활동비

• 자녀 연령과 학업 수준에 따른 합리적 금액

1-2. 의료 및 건강 관련 비용

• 병원 진료비, 약제비, 예방접종 비용

• 치료 목적의 의료비, 치과 치료비 등 포함

1-3. 특별 활동 및 필요 경비

• 유치원·학교 행사비, 체험학습비

• 자녀의 특수한 필요에 따른 비용

2. 법적 청구 근거

양육비 외 추가 비용은 민법상 부양 의무와 이혼 판결·합의서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1.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명시

• 이혼 시 양육비 외 추가 비용 분담 여부 합의

•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 발생

2-2. 판결 청구

• 합의가 없거나 상대방 미지급 시 법원 소송 청구 가능

• 법원은 자녀 복리, 부모 소득, 생활 상황을 고려해 분담 결정

2-3. 강제집행 가능

• 법원 판결 또는 조정조서 기반으로 강제집행

• 급여, 예금, 재산 압류 등 조치 가능

3. 청구 방법과 절차

양육비 외 추가 비용 청구는 체계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3-1. 증빙 자료 확보

• 영수증, 결제 기록, 병원 진료 확인서

• 학원 등록증, 교육비 명세서, 활동 참여 기록

3-2. 상대방 통보 및 협의

• 지급 요청서 발송

• 합의 가능 시 금액·기간 합의

3-3. 법원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조정 또는 소송

• 법원 제출용 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4. 실무 전략 포인트

• 정기적 비용과 비정기적 비용 구분

• 상대방 소득과 생활 수준 고려한 현실적 청구

• 장기간 미지급 시 강제집행과 행정 제재 병행

5. 마무리

• 양육비 외 추가 비용은 자녀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청구 가능

• 합의서, 판결,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

• 증빙 자료 확보, 체계적 소송 전략, 강제집행 활용이 성공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