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청구 시효와 회수 방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법적 청구권이 있어 일정 기간 내에는 늦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청구 시효, 시효 만료 전·후 회수 방법, 실무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양육비 청구 시효

양육비 청구에도 법적 시효가 존재하며, 미지급 양육비가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지와 시효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일반 시효

• 민법상 양육비 청구권은 3년간 소멸시효 적용

• 매월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는 각 월별로 별도 청구권 존재

1-2. 시효 중단 사유

• 상대방과 지급 합의, 독촉, 법원 조정·판결 신청 등

• 시효 중단이 인정되면, 이전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

1-3. 시효 만료 주의

• 3년 이상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회수가 어려움

• 장기간 미지급 시 증거 확보가 필수

2. 늦게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양육비 청구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일부 경과했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1. 법원 조정·판결 신청

• 미지급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간 명시

• 조정이 안 될 경우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2-2. 강제집행

• 상대방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가능

• 집행관을 통한 직접 집행 절차

2-3. 행정적 제재 활용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한 등

• 체납 양육비 회수 압박 수단

3. 실무 전략 포인트

• 증거 확보: 양육비 합의서, 판결문, 입금 기록

• 시효 중단 조치: 독촉장 발송, 법원 조정 신청

• 체계적 회수: 강제집행과 행정 제재 병행

4. 실제 사례 포인트

• 2년 미지급 양육비 → 법원 판결 후 임금 압류 성공

• 5년 이상 미지급 → 일부는 시효 소멸, 나머지 최근 3년분 청구 가능

• 상대방 거주 불명 → 재산 추적 후 압류 및 집행 가능

5. 결론

• 양육비 청구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각 월별 청구권은 별도

• 늦더라도 시효 중단, 법원 조정·판결, 강제집행, 행정 제재를 활용 가능

• 증거 확보와 체계적 대응이 양육비 회수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