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후 양육권은 흔히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양육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엄마가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판단 기준, 실무 사례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엄마가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엄마가 양육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생활 환경 불안정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 기반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2. 건강 문제나 정신적 어려움

• 심각한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문제 등

• 자녀 양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폭력 및 학대 이력

•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학대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안전을 위해 양육권 제한 가능

1-4. 양육 참여 부족

•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부족한 경우

2.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기준

법원은 엄마든 아빠든 관계없이 자녀 복리와 안정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1. 자녀 생활 안정성

• 안정적 거주지, 학교, 친구 관계 등 생활 기반

• 부모의 경제적·시간적 여건

2-2. 부모의 양육 능력

• 자녀의 일상적 돌봄, 교육 참여, 정서적 지원 능력

• 부모가 양육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2-3. 자녀와의 친밀성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 기록, 생활 패턴

3. 실무 사례 포인트

• 알코올 문제와 폭력 이력 있는 어머니 → 법원 아버지에게 양육권 부여

•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 불안정 → 상대 부모에게 양육권 인정

• 자녀 정서 안정이 우려될 경우, 법원이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의견서 활용

4. 대응 전략

• 객관적 자료 확보: 생활 환경, 양육 참여 기록, 의료 기록

• 전문가 의견 활용: 아동심리상담사,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서 제출

• 법원 설득 자료 준비: 안정적 생활 환경 및 양육 능력 증명

5. 결론

• 엄마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자녀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

• 생활 안정, 양육 능력, 정서적 유대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