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위자료 청구는 이혼 과정에서 흔히 논의되는 항목이지만,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혼인 파탄 책임, 현실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액하거나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되는 대표 사례와 법원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의 일반적 원인

법원에서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1. 배우자의 책임이 미미한 경우

• 혼인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크지 않음
• 쌍방 과실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 예: 혼인 기간 짧고, 쌍방 성격 차이로 이혼 → 위자료 소액 인정 또는 기각

1-2. 합의나 포기 의사 명확한 경우

• 합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 합의서나 변호사 자문 기록으로 포기 의사 확인 가능

1-3. 정신적·정서적 피해 입증 부족

• 주장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진단서, 신고, 주변인 진술 등) 부족

1-4. 상대방의 지급 능력 제한

•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상대방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법원은 현실적 지급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

2. 법원이 공통적으로 보는 판단 기준

위자료 감액·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현실과 책임에 맞게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감액·기각 사례

3-1. 외도는 있으나 혼인 기간 짧음

• 혼인 기간 1년, 배우자 외도 발생
• 피해자 주장만 제출, 객관적 증거 부족 → 위자료 0~200만 원 소액 인정

3-2. 쌍방 과실 혼인 파탄

• 배우자 외도와 피해자 일부 책임 동시 존재
• 법원은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위자료 감액
• 예: 청구 금액 3천만 원 → 법원 인정 1천만 원

3-3.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 포함

• 합의 당시 위자료를 포기했다는 증거 확보
•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 기각

3-4. 정신적 피해 입증 부족

• 주장만 있고 신고, 진단서, 주변인 진술 없음
• 법원은 피해 정도 입증 불가로 감액 또는 기각

4. 감액·기각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전략

1. 객관적 증거 확보

   • 외도,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을 증명할 사진, 문자, 신고서, 진단서, 주변인 진술 등

2. 합리적 금액 산정 근거 준비

   • 혼인 기간, 생활 수준, 정신적 피해 정도 구체적으로 작성

3. 과실 비율 명확화

   • 쌍방 과실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고 주장 정리

4. 합의·포기 여부 확인

   • 합의서 검토 후 불명확한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전략적·증거 중심 접근이 감액·기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5. 마무리

위자료는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 재산 상황,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또는 기각합니다.

• 배우자 책임이 미미하거나 증거 부족 → 감액/기각 가능
• 합의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 → 기각 가능
• 소송 전략과 증거 준비가 승패를 좌우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전략적 접근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