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은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 분할 방법과 시점,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퇴직금 분할 기준, 실무적 처리 방법, 사례 중심 포인트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퇴직금 분할의 법적 근거

이혼 시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도, 혼인 기간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 퇴직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퇴직금 분할 방법

이혼 시 퇴직금은 여러 방식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2-1. 현금 직접 지급

• 배우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받으면,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 시점과 비율을 명확히 문서화

2-2. 연금식 분할 또는 퇴직금 청구권 이전

•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 또는 청구권 이전 형식으로 처리

•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점과 비율 결정

2-3. 소송 진행 시 고려 사항

•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예상 금액과 혼인 기간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 산정

• 퇴직금 지급 시점과 회사 정책,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

3. 실무적 증빙 자료

퇴직금 분할을 주장하거나 협의할 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 예상 금액 자료: 회사 규정, 연차별 예상 지급액, 퇴직금 산정 기준

• 근무 기간 및 기여도 증빙: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가사 기여 자료, 급여 내역

• 회사 관련 증빙: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산정 방식 확인

4. 퇴직금 분할 시 주의 사항

퇴직금 분할은 다른 재산분할과 결합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구분

• 퇴직금 지급 시점에 따른 법적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확인

• 다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함께 전체 재산분할 계획 수립

5. 마무리

• 퇴직금은 혼인 기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지급 시점, 산정 방식,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

• 체계적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사 상담이 공정한 분할과 권리 보호에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