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건 처리와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 상태, 상속권,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결정 방식과 실무적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법적 의미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건 절차와 법적 지위가 변화하게 됩니다.

1-1. 소송 효력

• 배우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은 종료됨

• 그러나 혼인파탄 상태에서 이미 진행된 심리나 합의, 협의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1-2. 상속과 재산분할 관계

• 혼인 상태에서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고려됨

•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재산과 결합하여 일부 행사 가능

2. 재산분할 청구권 범위

배우자 사망 후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 부부 공동재산뿐 아니라 혼인 생활 기여도(가사, 양육, 경제적 지원 등) 고려

• 사망 배우자의 기여 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

2-2. 상속재산과의 차이

• 사망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확보 가능

• 단,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조정 필요

3. 양육권 및 자녀 관련 쟁점

배우자 사망 시 자녀 양육권과 친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주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 양육비 및 교육비, 의료비 부담 계획도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결정

• 이미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이 있다면, 양육권 관련 합의나 결정은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음

4. 실무적 준비 사항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내역 증빙: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증권, 주식 내역 등

• 혼인 기간 기여 입증: 가사, 양육, 경제적 지원 기록

• 상속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유언 여부 확인

5. 결론

•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부 유지될 수 있음

• 상속재산과 혼인 기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 문제를 모두 고려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