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 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복잡하게 다뤄지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현금 자산과 달리, 소유권, 대출, 거주 안정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법적 판단과 실무적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부동산 분할 방식, 법적 기준, 실무 사례, 주의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재산분할의 핵심 대상입니다.

1-1. 공동 소유 여부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명확

• 한쪽 명의라도 혼인 기간 동안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가능

1-2. 기여도 평가

•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유지·관리 비용 등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모두 고려

•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2. 부동산 분할 방식

부동산은 현금처럼 쉽게 나누기 어려워, 여러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1. 현물 분할

• 한쪽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액으로 보상

• 보상액 산정 시 시세, 대출 잔액, 기여도 반영

2-2. 매각 후 분할

•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눔

•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거주 후 매각 가능

2-3. 소유권 이전과 부채 조정

•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소유권과 대출 책임을 함께 조정

• 법원은 재산분할과 채무분담을 동시에 고려

3. 실무에서 주의할 점

부동산 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현실적 변수가 많습니다.

3-1. 정확한 감정가 산정

• 공인 감정평가사 평가 필요

• 시세, 거래 사례, 부동산 상태 반영

3-2. 양육권과 거주 안정성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우선 거주권 확보 가능

• 거주 기간, 임대료 부담 등 분할 방식에 영향

3-3. 협의와 소송 대비

• 협의 이혼 시 조건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록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 소송에서 증거와 자료 준비 필수

4. 사례 중심 포인트

• 공동명의 아파트, 혼인 기간 15년 → 한쪽 배우자가 소유 후 상대에게 금액 보상

• 자녀 양육권 있는 배우자가 거주 → 일정 기간 임시 거주 인정

• 협의 실패 시 법원이 감정가 기준으로 비율에 맞춰 분할

5. 결론

• 부동산도 혼인 기간 형성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 분할 방식은 현물, 매각 후 분할, 소유권 이전 등 다양

• 감정가, 대출, 양육권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협의 또는 소송 전략 수립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