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친권 문제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과 법적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 포기와 제한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를 법적 근거와 실무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친권 포기

친권 포기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친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현저한 해가 없다고 판단할 때만 허가합니다.

친권 포기 가능 사례

• 부모 중 한쪽이 장기간 해외 거주 또는 장기 입원으로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부모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위험한 경우
• 경제적·시간적 여건상 양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부모의 단순한 의사보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친권 포기 절차

1. 신청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 포기 신청

2. 조사 및 심리: 가사조사관이 자녀 상황과 부모 양육능력 조사

3. 법원 심리: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심리

4. 허가 결정: 법원이 자녀에게 해가 없다고 판단 시 포기 허가

2. 친권 제한

친권 제한은 부모가 친권은 유지하지만, 일부 권한만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아이의 거주지 결정권, 재산 관리권, 교육권 등이 제한됩니다.

친권 제한 가능 사례

법원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결정합니다.

친권 제한 절차

1. 제한 신청서 제출: 부모 또는 친권 제한을 요청하는 측에서 제출

2. 가사조사관 조사: 자녀 생활, 부모 행동, 주변 환경 확인

3. 법원 심리: 제한 필요성과 자녀 복리 여부 판단

4. 판결: 일부 권한 제한 결정

3. 실제 사례

• 아버지가 장기간 해외 근무로 양육이 어려워 친권 포기가 허가된 사례
• 어머니가 반복적인 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자녀 거주 결정권만 제한된 사례
• 친권 포기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음

법원은 항상 아이의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 권리보다 자녀 권리를 먼저 고려합니다.

4. 결론

친권 포기나 제한은 단순히 부모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 친권 포기 → 부모가 권리를 내려놓지만 아이 권리는 보호됨
• 친권 제한 → 일부 권한만 제한하고, 부모-자녀 관계는 유지 가능

따라서 부모는 감정적 이유보다 자녀의 안정과 보호를 기준으로 법원 판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