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상간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바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톡 내용만으로 증거가 될까?’라는 질문은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하는 고민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상간 행위의 직접적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 증거로만 보거나, 심지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대화 내용의 구체성, 맥락, 객관적 일관성입니다. 단순한 친밀한 표현이나 농담 수준의 대화만으로는 상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만남·관계·정황이 함께 드러나야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카카오톡 대화를 어떤 기준으로 증거로 인정하는지, 실제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의 차이점, 그리고 톡 증거를 법적으로 활용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증거 수집의 적법성,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상간 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거는 단연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메신저가 일상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단서가 카톡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대화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대화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를 증명할 정도로 구체적이냐, 그리고 그 내용의 신빙성·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2. 법원이 보는 카카오톡 증거의 판단 기준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로 자주 제출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입증 수단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카톡의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즉, 대화 내용 + 정황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3. 어떤 내용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질적인 상간 행위의 정황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1. 명시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그날 모텔에서 너무 좋았어”

• “오늘도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 “아내보다 네가 더 좋아”

➡ 이런 대화는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기혼자임을 인식한 표현으로, 부정행위 입증에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2. 암시적·반복적 표현이 있는 경우

• “또 그 호텔 갈까?”

• “조심해야 해, 이번엔 안 걸려야 해.”

• “오늘도 늦을 거야, 그때처럼.”

➡ 반복되는 암시적 대화가 누적될 경우, 일회성 감정교류가 아닌 지속적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반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카카오톡 내용

➡ 대화의 맥락과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나 편집된 내용은 법원에서 쉽게 배척됩니다.

5.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력, 이렇게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캡처 이미지를 제출하는 것보다, 다음 절차를 거치면 증거의 신뢰도와 법적 효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5-1. 원본 데이터 백업

• 휴대폰에서 직접 카카오톡 백업 파일(.zip) 또는 PC 카카오톡 내보내기 파일 확보

•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날짜, 송수신자, 시각 등)를 그대로 유지해야 함

5-2. 증거보전신청 활용

• 상대방이 대화 삭제나 조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가능

• 법원이 디지털 포렌식 명령을 내리면, 통신기록 원본 확보 가능

5-3. 보조자료 결합

• 숙박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면 대화 내용의 신빙성 강화

• 같은 날짜의 기록을 대화 내용과 연결하면 법원 설득력이 급상승

6. 실무 사례로 본 카카오톡 증거의 실제 인정 범위

사례 1. “그날 호텔에서 봐서 좋았어”

→ 명시적 부정행위 표현. 단독 증거로도 위자료 인정(법원 판단: 성적 관계 명확)

사례 2. “그날 그 장소에서 또 볼까?”

→ 다른 증거(숙박 영수증, CCTV 등)와 결합 시 부정행위 추정 인정

사례 3. “좋아해, 항상 보고 싶어”

→ 구체적 행위 언급 없음. 단독으로는 위자료 불인정

7. 불법적 수단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법 녹음, 비밀번호 해킹, 몰래 열람 등의 방법을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자신에게 형사상 불이익(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기기’에서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만 유효합니다.

8. 결론 — ‘카톡’만으로는 부족, 그러나 ‘카톡 중심의 체계적 증거’는 충분하다

요약하자면, 카카오톡 대화는
✔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 다른 증거와 연결되어 논리적으로 설명될 때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호감 표현 → 불충분

• 명시적 행위 표현 + 정황 증거 → 입증 가능성 높음

• 합법적 확보 + 원본 유지 → 증거력 강화

따라서 ‘카톡 하나로 승소하겠다’는 접근보다, ‘카톡을 중심으로 다른 증거를 엮는 전략적 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