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상담센터.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지만,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형식만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했는데 왜 법적으로 혼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법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 신고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예식만 치른 상태에서는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배우자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식만 결혼이 발생하는 원인, 법적 효과, 재산·자녀 문제, 그리고 실무상 주의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형식만 결혼이란 무엇인가?

형식만 결혼은 결혼식을 치렀지만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혼인신고 미비

• 법적 요건 미충족

• 형식적 의식만 진행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권 등 혼인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형식만 결혼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

2-1. 혼인신고 누락

• 결혼식 후 신고를 하지 않음

• 단순 실수, 의도적 지연, 혹은 혼인 자체 거부

2-2. 미성년자 결혼

• 법적 연령 미달로 혼인 신고 불가

• 부모 동의 없거나 법적 요건 미충족

2-3. 중혼 상황

• 이미 다른 혼인 상태에서 결혼식 진행

• 민법상 혼인 금지로 법적 혼인 성립 불가

2-4. 신고 서류 불법·위조

• 필요한 서류 미비 또는 위조

•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정 가능

2-5. 법적 요건 미충족

• 혼인 의사능력 부족

• 강박·사기 등 혼인 취소 사유 존재

3. 법적 효과

3-1. 재산 문제

• 혼인신고 없으면 법적 부부 재산분할 불가

• 다만, 사실혼 관계 입증 시 일부 권리 보호 가능

3-2. 위자료 및 손해배상

•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 불가

• 속임수·강박 등 혼인취소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 가능성 존재

3-3. 자녀 문제

• 자녀는 혼인 외 출생 자녀로 처리

• 친권·양육권은 법원이 아이 복리를 우선 판단

4. 실무상 주의점

1. 혼인신고 확인: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 여부 확인

2. 사실혼 입증 가능성: 공동생활, 재산 분담, 사회적 인정 자료 확보

3. 재산·위자료 대비: 법적 혼인이 아니더라도 일부 권리 보호 가능

4. 자녀 대비: 양육, 친권, 상속권 자료 확보

5. 법률 상담: 혼인 상태와 권리 보호 전략 검토

5. 결론

• 형식만 결혼은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권 등 법적 권리 불인정

•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녀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