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시기, 방법, 횟수, 장소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모 간 합의가 어렵거나 갈등이 심하면 법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정의, 법적 판단 기준, 주요 분쟁 유형, 해결 방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 유지와 정상적 성장에 필수적이며,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생활 전반에 맞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법적 기준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정기적·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음

•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 최우선으로 계획

• 부모 간 협의 불가 시 법원 조정 가능

1-2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

• 자녀의 안전 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

• 폭력, 학대 등 과거 문제가 있는 부모

• 자녀의 학교, 건강, 생활에 심각한 지장 초래

2. 면접교섭 관련 주요 분쟁

면접교섭 과정에서 부모 간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1 일정·횟수 불일치

• 부모 간 방문 일자, 횟수, 시간 조율 문제

• 자녀의 학교·학원·일상 생활과 충돌

2-2 면접교섭 방법 문제

• 직접 방문, 외출, 전화·화상통화 등 방법 논쟁

• 면접 장소, 감독자 동행 여부 등 의견 충돌

2-3 면접교섭 거부·지연

•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

• 법적 강제집행, 제재 조치 필요

3. 면접교섭 분쟁 해결 방법

면접교섭권 분쟁은 협의, 조정,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1 협의

• 부모 간 합의로 일정, 횟수, 방법, 장소 결정

• 합의 내용은 공증 또는 조정 기록으로 법적 효력 확보

3-2 조정

•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

•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부모 상황을 고려한 조정안 제시

3-3 재판

• 협의·조정 실패 시 법원 판결 가능

• 법원은 자녀 복리, 부모의 양육 태도, 거주지 거리, 교육 환경 등을 종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