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혼인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생활비 제공·협조 등 혼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악의적 유기의 법적 정의, 판단 기준, 증거 수집 방법, 소송 시 주의점 등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1.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는 민법상 혼인관계의 의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정을 떠나는 것을 넘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며 배우자가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법원은 유기 행위가 반복적·고의적이며, 배우자의 생활에 실질적 어려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일시적 가출이나 직장·출장 등으로 인한 생활 분리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법적 판단 기준

• 생활비 지급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정을 떠난 경우

• 연락을 차단하거나 가정 내 의사소통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

• 유기 기간과 반복성, 배우자에게 미친 고통 정도를 종합 평가

1-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 출장이나 외부 체류

• 단순 가정 문제로 인한 잠시의 분리

• 배우자의 안전·건강을 위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경우

2. 악의적 유기 증거 수집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입증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생활비 미지급 증거, 목격자 진술 등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증거 예시

• 통장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록

• 문자·카톡 등 연락 시도 기록

• 주변인 목격자 진술

• 집을 비운 기간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영상

2-2 주의점

• 불법적으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도청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 중심으로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