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의견 충돌과 달리, 지속적·반복적·과도한 폭언, 폭행, 경제적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의, 유형, 증거 확보 방법, 법적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며 가정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며 혼인 생활의 정상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1 법적 판단 기준

• 신체적 폭력: 폭행, 구타, 상해 등

• 정신적 폭력: 지속적 폭언, 모욕, 협박 등

• 경제적 압박: 생활비 미지급, 재산권 침해, 경제적 억압

•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혼인 관계 유지 가능성 여부를 종합 판단

1-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인 언쟁이나 감정적 충돌

• 정상적인 훈계·조언 수준

• 합리적 범위 내의 경제적 요구

2. 심히 부당한 대우 증거 수집

법원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1 증거 예시

•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폭언 기록

•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상해 증명서

• 주변 목격자 진술

• 가계부, 통장 내역 등 경제적 압박 관련 자료

2-2 주의점

• 불법 수단(도청, 침입 등)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증거는 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