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배신을 넘어 혼인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혼 여부·위자료·재산분할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대응 시 도움이 될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정조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혼인관계를 해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법적 기준

• 육체적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

• 은밀한 데이트, 애정 표현, 지속적 연락 등도 판단 대상

• 제3자(상대방)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음

1-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 직장 동료 관계

• 가벼운 인사 수준의 연락

• 제3자의 일방적 호감만 있는 경우

2.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수단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1 인정되는 증거

•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시지 기록

• CCTV,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

• 목격자 진술

2-2 주의할 점

• 불법 침입이나 도청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SNS나 위치추적 앱 사용 시 법적 제한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