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증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쟁점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지인에게 증여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 은닉·증여의 정의, 법적 판단 기준, 주요 사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1. 재산 은닉·증여란?

재산 은닉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혼인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문제는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1-1 법적 판단 기준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실제 소유와 명의 등록 여부

• 증여가 부부 공동 재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 은닉 또는 증여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입었는지

1-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결혼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한 경우

• 일상적 선물이나 합리적 이유로 증여한 경우

• 재산분할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소액 재산

2. 재산 은닉·증여 관련 주요 분쟁

재산 은닉 및 증여는 재산분할 금액과 범위, 위자료 산정 등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2-1 재산 은닉

• 부동산, 예금, 주식, 금융자산 등 숨김

• 명의 변경, 가족 계좌로 이전, 해외 자산 은닉

• 법원은 실제 소유 증거를 중점적으로 판단

2-2 재산 증여

•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부모·친척에게 이전

• 자녀 명의 증여 후 재산분할 회피

• 증여 시점, 금액, 목적, 수혜자 관계 등이 쟁점

2-3 증거 확보 문제

• 계좌 내역,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 내역 등 법적 근거 확보

3. 재산 은닉·증여 분쟁 해결 방법

재산 은닉·증여 문제는 협의, 조정,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1 협의

• 부부 간 재산 공개 및 합리적 분할 합의

• 합의서를 공증하면 법적 효력 확보

3-2 조정

•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은닉·증여 여부 확인 및 재산분할 범위 결정

•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조정안 제시

3-3 재판

• 협의·조정 실패 시 재판 청구

•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은닉·증여 고의성을 종합 판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