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폭력 상황에서 긴급임시조치와 임시보호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조치는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 조치이지만, 적용 방식과 발동 주체, 효력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 신청 주체: 경찰

   • 발동 시점: 피해자가 즉시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 신청, 법원이 신속 결정

   • 주요 내용: 접근금지, 퇴거 명령, 연락 금지 등 즉각적·단기간 보호

   • 효력:최대 7일간 한시적 적용, 필요 시 연장 가능

2. 임시보호명령

   • 신청 주체: 피해자 또는 법원 직권

   • 발동 시점: 법원 심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결정

   • 주요 내용: 접근금지, 격리, 자녀 관련 임시 조치 등 다소 장기간 보호

   • 효력: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적용, 사건 종료 시까지 유지 가능

3. 차이 요약

   구분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신청 주체	경찰	피해자 또는 법원
   발동 속도	즉시	법원 심리 후
   기간	단기(최대 7일)	사건 종료 전까지 가능
   목적	긴급 보호	지속적 보호 및 법적 안정 확보

즉, 긴급임시조치는 즉각적 위험 대응, 임시보호명령은 보다 장기적·법적 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