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1. 양육비는 자녀 권리

   •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위한 법적 권리이며, 비양육 부모의 의무입니다.

   • 면접교섭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면접교섭 불이행 시 법적 제재

   • 면접교섭권 위반은 법원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나 강제 집행 대상

   • 양육비 지급 의무와는 별도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양육권자와 협의 필요

   • 장기적 면접교섭 거부 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

즉,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독립적인 권리·의무이며,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