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책임 여부는 고의성과 혼인 관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상간자 고의성 여부

   •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 책임이 발생

   •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음

2. 외도 사실 몰랐을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나 외도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제한

   • 단, 의심 정황을 무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음

3. 민사상 판단 기준

   • 법원은 상간자의 인식과 고의성, 혼인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즉, 상간자가 미혼이거나 외도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의성, 무시 가능성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