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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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독 증거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 사실 입증을 위해 다양한 증거의 종합적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카카오톡·메시지 기록
상간자와 배우자 간 부적절한 대화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음
단,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맥락이나 고의성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통화 기록
통화 빈도, 시간, 장소 등을 확인 가능
그러나 통화만으로는 실제 만남이나 혼인 관계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보완 증거 필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만남 증거
호텔, 여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행위 증빙 자료
종합적 판단
법원은 카톡·통화 기록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
단독 증거보다는 다수 증거 확보가 승소 가능성에 유리
즉, 카카오톡과 통화 기록은 상간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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