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받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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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므로,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양육 불능

    • 경제적 능력 부족, 질병, 중독(알코올·약물) 등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

  2. 자녀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폭력, 학대, 심각한 방임 등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3. 부모의 협조 불가

    • 상대 부모와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권 등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4. 자발적 포기

    • 부모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맡기기로 합의한 경우

즉, 양육권은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녀에게 위해가 될 때 제한되거나 포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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