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실혼 인정 필요

   • 법원은 실제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 경제적·정서적 기여 등을 기준으로 사실혼을 인정합니다.

   •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2. 청구 가능한 사유

   • 외도, 폭력, 협박, 정신적 학대 등 혼인관계 유사 생활에 대한 불법행위

   •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은 위자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증거 자료

   • 공동 주거,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사회적 부부 관계 등 공동생활과 기여를 입증할 자료

   • 문자·카톡,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사실혼이라도 혼인과 유사한 생활 관계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