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지역구 여성의원만의 비율이(253석 중 29석) 30%는꺼녕 12%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

2020년 4월 15일 역사적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명의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은 여성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여성 후보 29명이 당선되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9명 등 모두 209명이다. 여성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총선보다 2배 넘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남성 후보에 비하면 1/4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이 받아온 대우는 엄청난 차별이었다. 제헌국회부터 몇몇 소수의 여성의원들이 있었지만 14대까지는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져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20대 국회 기준 17%이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300석 중 여성 국회의원이 57석(지역구 29석, 비례 28석)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였다. 20대 국회에 비해 근소하게 비율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아직 OECD 국가 평균 27.8%에 한참 떨어지고 국제의회연맹 190개국 평균보다 낮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제외한 지역구 여성의원만의 비율이(253석 중 29석) 30%는꺼녕 12%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바이다. 헌법 70년 역사에서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아직도 12%를 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의회구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노력규정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가 여대야소로 결정됨을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여당은 결코 교만하거나 일방적 결정으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아니되며, 야당은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공약이나 후보인물 검증 등은 뒷전으로 간 비정상적인 위급 상황의 선거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여야 모두 대한민국 및 글로벌 경제의 악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 등 ‘코로나19 극복 경제 살리기’ 정책에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착한 소비자 운동’을 통해 소비위축 상황을 극복하여 ‘코로나19 극복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당선된 여성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 구현을 위한 입법활동 및 대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강력히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20년 4월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최 금 숙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여성중앙회 이희영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춘희 회장/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한일여성친선협회 이요식 회장/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천도교여성회본부 박치귀 회장/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국제존타32지구 이선경 총재/효애실천 이영림 회장/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음재 상임대표/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한국여성항공협회 허명 회장/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한국비서협회 이경미 회장/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서명희 회장/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규리 회장/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염점향 회장/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김혜중 회장/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조영애 회장/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하식 회/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