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사도로 국민의 바른 알 권리를 논평하는 중도의 대부 진중권 교수

진중권 교수 [논평]

민주당이 지금의 이상한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다시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끌던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을 되찾게 비판하고 도와주는 것. 통합당이 수구꼴통 정당에서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비판하고 도와주는 것.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대변하는 선명한 진보정당의 모습을 되찾도록 비판하고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하는 평론의 목적이자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이상해졌고, 통합당은 옛날부터 한심했고,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성격을 잃어버렸죠. 이 모두가 다 쓸 데 없는 진영논리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파멸적 결과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진영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기 당을 견제해야 하고, 통합당 지지자 역시 누구보다 날카롭게 자기 당을 비판해야 하고, 정의당 지지자는 누구보다 더 철저히 자기 당을 감시해야 합니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기자든, 시민단체든,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제 일만 하면 됩니다. 권력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다하라"며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권력의 집중과 전횡은 완화되기는커녕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언터처블한' 존재로 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관해 조국-문재인의 대담 동영상을 보니,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나열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준비는 되어 있다.' 황당하죠? 그 근거가 자신들은 저들과 달리 정의로울 것이라는 주관적 자신감입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던가요?  저 사람들, 지금 서울중앙지검을 정적(?)의 제거에 이용하는 거 보세요.

자신의 '선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뜻은 선량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객관적으로는 악의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자신이 선의를 가졌다고 생각(혹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니까요.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진 민주당 사람들의  '개혁' 시리즈가 파괴하는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저들이 진영논리로 시민들의 편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중립적으로 사고하는 판단해야 할 시민들을 "닭치고 정치"를 하는 닭들로 만들어 버린 거죠. 진영에 소속되어 닭 싸움 하지 맙시다. 닭싸움으로 돈을 버는 건 닭들이 아닙니다. 그 닭들을 투계장에 내보내는 사람들이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진영에서 벗어나 맨 정신으로 지지합시다. 아군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고, 적군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