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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국민 88%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실천운동
  • 기사등록 2021-06-19 20:59:53
  • 기사수정 2021-06-20 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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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포스터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


'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양심,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천명되어 있으나 차별금지법에 못 미치는 평등법마저 발의 한 이상민 의원을 기독교 단체에서 질타를 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한 종교집단의 망상으로 침해를 받는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노력으로 국민 88%가 찬성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할지 두고 볼 일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광주 / 06.21(월) 10:30~11:00 / 구도청 또는 시청 /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전국순회 기자회견
                        11:00~12:00 / 상무지구 또는 전남대후문 / 정당연설회
                        13:30~14:30 / 민주노총 회의실 / 노동조합 간담회
                        15:30~16:30 / 장소 미정 / 인권단체(활짝 민우회 장자연)+퀴퍼 조직위 간담회
                        19:00~20:30 / 강은미 의원실 / 당원 간담회

- 전북 / 06.22(화) 11:00~12:00 / 풍남문 광장 / 정당연설회
 (전주)                14:00~15:00 / 미정 / 여성단체 간담회
                        15:00~16:00 / 전주시청 광장 / 민주연합노조 전주지회 집회 참석 및 간담회
                        18:00~19:00 / 전북도당 당사 / 도당 간담회
                        19:10~20:10 / 전북도당 당사 / 성소수자위원회 간담회

- 경남 / 06.23(수) 07:00~08:00 / 위아사거리, 근로복지공단 / 출근 선전전
 (창원)               11:00~11:30 / 경남도청 정문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3:30~15:00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 지역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5:00~16:30 / 창원 시내 일대 / 유세차 순회
                        17:00~18:00 / 롯데마트 창원점 정우상가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 및 퇴근선전전
                        18:30~19:30 / 논의 중

- 대구 / 06.25(금) 논의 중

- 충북 / 06.28(월) 13:00~14:30 / 충북도당 당사 / 당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15:30~17:30 / 충북대 경영대 합동강의실 / 토크 콘서트
                        18:00~19:00 / 충북대 중문 / 정당연설회 및 선전전

- 서울 / 06.29(화) 14:00 / 국회본관 앞 / 차별금지법제정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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