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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뇌가 있나?[나다은 논평]
  • 기사등록 2021-07-06 22:37:25
  • 기사수정 2021-07-06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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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실태조사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장 문 하나 못 내고 우물거리는 여가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자신의 sns에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가부폐지를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의 현재 업무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가정의 경제적 빈곤율 

또한 무엇보다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재정의 지원부분이 특정 부분에 치중해 있기에 장관, 차관, 국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끝없는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부모가족의 상황이 심각한 책임은 여가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법안이나 조례 등 몇 개나 만들고 통과 시켰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는 우리나라 여성 61개 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력하기보다 매 행사마다 500만 회원일동이라는 실제 수도 아닌 회원 수를 자랑하며 보수단체의 정치 하수 노릇을 한 대가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래 도표는 한부모가정과 여성폭력에 대한 도표이다.

경찰이 있어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여성의 실태조사

유승민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봤나! 또한, 관련 법안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만들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건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없어서 이 같은 데이터가 나온 건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나의 경우 공권력에 있어 기소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 600개의 고소건도 양천경찰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소 후 1년이 지나 피고소인을 2명밖에 특정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댔다.

이것은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정 월 100만원 미만 소득 11%


하물며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성 성폭력과 성추행 및 가정폭력에 있어 누가 전담할 것인가?

경찰의 현재 모든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사건에 포함되기에 현재도 업무과중으로 검사 사무실의 사건과 같은 고소장이 천장까지 쌓여있다.


또한, 경찰이 현재 있음에도 이 같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겠나?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경험도 없는 어린 이준석 대표의 세치 혀에 놀아나 현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니 기가 찬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안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


역대 여가부 장관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안이 현저히 부족한 실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청와대는 여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여가부 지원금을 당장 금지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61개 협회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해서 국민의 세금이 윤미향 의원이 운영하던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협회가 있는지 압수수색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곳이 있는지 즉각 확인하라!


대한민국 한부모가정 연령별 데이터


유승민 전 의원의 이 같은 공약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간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단체협회의 장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음을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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