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은 30일 여의도 국회 소통과에서 최근 법사위개혁방안과 법사위원장 논란에 있어 문제가 될 부분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정을 발목잡고 다수결주의를 무력화 시킬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의 본래 심사는 법률에 있어, 다른 법과 충돌이 있을 경우 현재 헌법규정에 맞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정한 법안을 발목 잡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는 문제가 과거에 다수 일어났다.

사진 = 기자회견 중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

아울러 법사위의 월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소해야 되며,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으로 기능한다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기에 법사위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