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꼬집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 또한 오는 9월 1일(수) 부터 3일(금) 까지 사흘간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내·외부의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지며,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매뉴얼 정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