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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년 예산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 - 문재인 대통령, "일상과 경제회복 최선 다할 것"
  • 기사등록 2021-10-25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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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


-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 소비와 투자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


- 복지·노동 분야 예산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 2019년 무상교육 시작 올해 모든 학년 시행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 열어


- 군사력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


- 벤처투자액 올해 8월 사상 최대치 돌파 연말6조 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 파급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 모두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으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에 또한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 접종 또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고,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복지와 노동 분야 또한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했으며, 선진국과 같이 교육에 있어서도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벤처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액이 "연말 6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했고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한 부분을 언급했다. 어어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은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고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 했고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여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고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여,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도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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