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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사정해서 일본 총리를 만나고, 총리는 일본총리처럼 말하는 대일굴종외교의 끝판왕! 윤석열 정부[이원욱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2-09-30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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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한덕수 총리가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베 신조 국장에 참석하여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하며, 마치 일본의 총리가 발언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총리가 일본 총리를 만나 자신의 국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신뢰도를 잃었다고 스스로 격을 낮춘 것이다.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 정부, 일본 기업과 싸우고 있는데 한국 총리는 그들 때문에 한국이 신뢰를 잃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20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07년 일본의 대표적 우익인사인 하시모터 전 오사카 시장 역시 개인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명된 것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일본의 외무상마저 강제징용노동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총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셈이다. 역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총리는 망언을 일삼고, 외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견서를 보내니, 대법원은 강제징용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눈치를 주니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발언에 대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깊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한 총리의 일본 총리로 오인될 수 있는 망언과 행동에 대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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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30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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