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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이수진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2-11-04 1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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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수진 국회의원4시간 전부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국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112 녹취록에는 위험성을 알리고 경찰의 대처를 요구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초동대처를 하지 않아 많은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결국 이태원의 비극은 사고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로 일관해온 정부의 태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며 경찰국장을 신설했던 이상민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경찰 통제에 실패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이 장관은 경찰의 초동대처에 대한 점검도 없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위험을 호소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력의 실패로 인한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경질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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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4 1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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