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회의원대통령 관저 이전에 따른 도미노 '꼼수' 예산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최근 저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 2023년 외교부·통일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 거주하는 공관이 좁아서 ‘행사용’으로 공관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 항목에 21억 7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에 장관의 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넣어놓은 것은 예산의 취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이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숨기기 위해 '꼼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국회를 납득시키려는 노력도 매우 미흡합니다.
아직까지 리모델링의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부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행사용’ 공관 규모도 살펴보면 너무 작아서 이 곳에서 제대로 연회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나중에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소위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측과 외교부는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써도 좋으나 다른 항목에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저의 요구를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정부여당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숨기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의 연쇄적인 영향으로 외교부에서만도 불필요하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초라한 예산의 외교부가 이 정도인데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을다루는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액수를 다른 항목에 숨겨놓았을지 궁금합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