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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화성을 국회의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시 사실상 검찰총장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음을 목도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언론과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21년 당시 윤 총장의 신년사는 대통령 출마선언문과 흡사했고 본 의원은 이를 지적했지만  그 해 검찰총장직을 관둘 때도 출마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저 법치주의를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직을 관둔지 3개월 후 결국 국힘에 입당하고 정치를 시작한다. 정치적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직을 버린지 고작 3개월 만이다. 사퇴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내걸며 공정 하나 만으로 민심을 얻어 지금 그 자리에 올랐으니, 스스로 ’공정‘의 가치만큼은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헛된 바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려움과 불안의 일상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박은정 검사도 그 중 하나다. 
검찰은 현직부장검사마저 자신의 권력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수사의 칼날에 올려두고 있다. 법적 절차는 뒤로 하고 말이다. 캐비닛에 넣어둔 사건을 끄집어 낼 때도 응당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인데도 말이다. 
고발장마저 등사해주지 않았다는 박 검사의 발언에서는 검찰의 태도가 얼마나 졸렬하고 유치한지 보여주고 있다. 법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상식마저 잃었다. 비번 푼 휴대폰을 제출까지 했다는데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이다. 
검찰이 그리도 한가한 기관인가? 
일년전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은 박검사에 대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다. 
대통령의 임기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윤대통령은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린 공정을 다시 떠올려보길 원한다.
역사에 기록될 ‘윤석열대통령의 공적과 과오’ , 그 중 공적에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세운 대통령이라는 글자는 새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낳은 공정의 가치를 허투루 내팽겨쳐서는 안되지 않은가, 공정을 버린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은정검사의 분투가 안타깝고 법무부의 태도가 어리석다. 제발 멈출 것은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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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5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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