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성폭력의 존재도 부인하는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표로 하는 여성가족부는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김현숙 장관은 1,2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여성폭력 근절”을 “폭력 피해 지원”으로 바꿔버렸다.
강간, 강제추행 등이 한국사회 강력범죄의89%를 차지하고, 피해자 10명 중 9.3명이 여성이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까지 피해자 다수가 여성인 것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이 여전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며 폭력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와 관습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할 주무부처임에도 폭력 당한 여성을 애써 지우며 부처 폐지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여성뿐 아니라 피해입는 남성들, 그밖에 사회적 약자들을 두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례로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제도에 약 26%의 남성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 수립하는 계획이 향후 5년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가능하지도 않을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2차 양성평등기본계획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법정신을 준수하여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전망을 다시 수립하라.
박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