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회계감사원의 자격 강화 및 회계감사 결과 공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적 행위를 엄단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상식적 주장에 대해 일부 노동계와 좌파 언론은 노동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궤변이야말로 행위와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형적 논점 일탈입니다.
부정부패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노조 때리기로 비약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절도행위 처벌은 ‘도둑탄압’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든 장본인은 노조 자신입니다. 걸핏하면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하고, 심지어 반미투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명예를 포기해놓고 타인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항상 기업에게 투명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엄정한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