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안보는 장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 다섯시간에 걸쳐 경기, 인천,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당연히 격추에 성공했어야 할 우리 군은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대응에 나선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민항기도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무인기 활공을 보며, 이 정부의 안보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걸쳐 담대한 구상이라는 실체없는 정책으로,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입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머리 위로 북한 무인기가 넘나드는데, 긴급한 안보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안보를 미끼로 전 정부를 공격해 왔습니다. 안보강화가 아닌 안보장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보야말로 정권의 무한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얄팍한 접근은 결국 안보공백을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담대한 구상의 목적은 북한 도발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