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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수수당 도입으로 공경 수도 서울로 거듭납시다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장현우]
  • 기사등록 2022-12-30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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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토대로 어버이를 공경하며 떠받고 그 마음을 이웃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유교적 문화가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이어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연 노인공경의 미풍양속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 과연 장수가 축복으로 여겨지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장수는 인류 역사 이래 누구나 희망하나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의 조건이었다. 그 인구학적 희귀 성 때문에 노인에 대한 존경과 지원은 말 그대로 특별한 배려만으로 충분했고 별다른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산인구의 부담은 증가하며 이는 부양 문제와 세대 간 갈등 문제로 번진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생활고와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현대사회에서 대책 없는 장수는 이제 무조건적 축복이 아니다. 기대수명보다 빠른 한국의 통상적 은퇴 시기는 노년층의 생계를 위협하며 준비 없는 노후는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다. 장수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마냥 경로효친의 미풍양속만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시니어 인턴십'과 같은 재취업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다. 이는 은퇴 후 노인의 사회 재참여가 유도되고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준비할 시간·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현재 70여 개가 넘는 자자채에서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급하는 자원은 미진한 수준임 


따라서 90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장수노인에 대하여 매월 장수수당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장수기원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모든 정책과 제도가 허점 없이 완벽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수사회에서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개인 모두의 관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이때 특히나 일선 공무원이 가지는 업무의 중요성이 중시된다. 주민들이 1차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청과 접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이다.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역주민의 생활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적절한 자원이 적재적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공직자는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 등의 공직 가치를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연로하신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 정보 습득과 접근 경로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세한 안내와 초기 상담은 고령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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