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신은 진보국민입니까? 보수국민입니까?

혐오, 자조, 냉소, 비난, 분노, 좌절, 무력감…

2023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상태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공감, 포용, 동반, 평화, 도전. 이 모든 긍정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가치만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당시 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책임 회피, 심지어 ‘교통사고’로 폄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세월호는 국회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세월호 참사는 진영싸움이 되고 국민은 대립하게 됐습니다. 이태원참사 역시 세월호참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애도할 권리마저 정치진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국민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정치인은 진보국민과 보수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진영 논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진보국민과 보수국민은 자기 진영을 위해 싸워줄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외의 진영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 사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져갑니다. 조용한 무당층은 그저 선거 때 투표로 자신의 한표를 행사할 뿐입니다. 

2. 국회는 보수국민 편입니까, 진보국민 편입니까?

대화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진보국민은 진보국민대로, 보수국민은 보수국민대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에 못이겨 국회는 싸움의 장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우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권경쟁이 있을 때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각 정당은 민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일반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당원 중심의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선택을 우려한다며 민심과 분리된 쪼그라든 정당을 추구하며, 진영싸움에 매몰된 정치인에게 당권을 주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진영 순혈주의로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치팬덤을 양성해 당내 정치인에 공격도 서슴치 않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정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3. 정치지도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적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권력을 독식하지 않고 나눌 때 대한민국의 정치는 살아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 후 김대중 총재에게 김덕룡 의원을 특사로 보내 장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 반들어진 보수 정권이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은 하나회 척결, 518특별법 제정,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주도자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구속, 금융실명제 도입 등 그 어느 정부보다 뚜렷한 진보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성과는 화려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가장 보수적인 김종필 총재와 선거연합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김대중-김종필 연합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부문 각료를 김종필총재와 자민련 측에게 양보하기로 했었는데,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역시 보수인사들로 임명했습니다. 이홍구 주미대사, 강인덕 통일부장관, 박정수 외교부장관,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역시 보수정당 출신 김중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엔 보수정당 총리출신 이수성을 임명했습니다. 

김대중의 통합의 리더십은 협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규제개혁과 IT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등 성장 일변도의 보수적 정책도 동반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초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영수회담을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갔습니다. 영수회담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 상대 진영의 실체를 인정했기해 가능했습니다.

4.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강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민통합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여야는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진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지사지는 찾아볼 수 없고 내로남불만이 만연해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국민통합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정치에서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적과도 손잡는 것이 정치이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OECD 3위 갈등의 나라, 런던 킹스칼리지 산하 연구기관인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호고도갈등 수준이 28개국 중 1위라고도 합니다. 빈부격차 항목에서는 무려 91%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과 나이에서의 갈등은 부끄럽게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남 탓보다는 내가 먼저 잘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역지사지입니다.

5. 베네딕토 교황 죽음 앞에 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교황은 강한 보수파였지만 틀림을 다름으로 인정하며, 교단의 성장을 위해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개혁파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도 그래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권력에는 어둠이 깃듭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반성하고 새길을 찾아야 합니다. 

2023년의 국회는 갈등이 아닌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길 진정으로 바래봅니다.